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선거 공약인 '대한민국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과 관련해 새 정부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6%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선거당시 내놓은 7% 성장 공약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6%'로 하향조정됐다가 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다시 "6%도 힘들다"로 바뀐 셈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해 정부와 국책.민간연구기관들이 올해는 5%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을 때까지만 해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그렇지 않다"는 자신감을 보였으나 27일 청문회 자리에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신정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이 이명박 신정부가 경제공약으로 내건 7% 경제성장 목표에 대해 "성장율에 급급해하지 말라"고 제언했다.
이윤호 부회장은 '월간 전경련' 2월호에 실은 '신정부에 바란다'는 칼럼을 통해 "(신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7% 성장률에 급급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에 7%에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다 해도 미래의 7%를 담보하기 위한 성장동력 확보와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등 성장기반 확보를 이룬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 토론회 생각을 해 보면. 그 당시에 2MB 는 "경제 성장률은 7% 정도가 적합하다." 라고 이야기 했지. 경제 성장율을 7% 로 올리겠다거나, 어떤 방식으로 7%로 올리겠다..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다. 아.. 하나 있다.. 기업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 라고 했었지...대또랑 공사도 하고..
몇가지 있긴 하구만...
어떤 기업 규제 항목을 풀어서 국민의 80%가 -프렉탈의 법칙에서 말하는 20:80 기준에서 봤을 때 지도자 20% 말고 - 잘 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라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경제 성장률은 7% 정도가 적합하고, 그렇게하면 경제 부활이다. 라고 했었다. 흠... 문국현 후보는 더 올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의지치라면 100% , 200% 올려도 되는 거 아닌가 싶다.
그 당시 후보 토론회 때.. 든 생각은 저런말은 나도 하겠다 였다.. 그냥 7%가 적합해.. 였다.. 밑도 끝도 없다. 그냥 적합하다 였는데.. 그 적합 수치가, 7%에서 대통령 되고 나니 그 때 부터 정책 만들고, 계산 때려 보니 헉... 6%도 어렵다.. 그게 왜? 어차피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뻔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자나..( 비록 나는 MB 뽑진 않았지만. 어차피 나도 국민의 한사람이니 같은 책임을 진 거지 뭐.. )
부패척결이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 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 없이 성장할 수 없다" 라는 확신이 문제 인거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라기 보다는 대한민국의 왕이다" 라는 인식이 문제 인거고, "기존에 잘 살던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면, 그 때 선처해 줄 빵을 받아 먹는 것이 서민경제 회복이다" 라는 논리가 문제 인거다.
참여 정부가 경제를 망쳐 놨다고? 뭐 그렇다고 치자...(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뭐 그렇다고 치자 )그럼 민주주의는? 성장 시켰나? 민주주의도 후퇴 했나? 민주주의는 개미눈꼽만큼 성장했다라고 치자.. 후퇴 했다고는 이야기 못할테니.. "그럼 개미 눈꼽만큼이라도 성장 시킨 민주주의를 후퇴 시켜 경제를 살려야 하나?" 아니다. 성장시킨 민주주의는 그대로 두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야 하는 것이다. 부패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믿는 듯 보이는 MB 정부가 이 어려운 숙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기대해 마지 않는다.
그리고, 즉금의 사태들에 대해 2MB 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고 하는데,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 맞다. 2MB 는 일말만 책임이 있고, 다른 나머지 책임들은 2MB 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에게 책임이 있는거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에 공천해 주면 경상도 지방 그 어디서도 국회의원 되겠지? 후우.. 총선 갑갑 하다.....ㅡㅡ;;
